국선대리인, 지방청장이 추천하고 국세청장이 위촉 민간위원 위촉 제한 범위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26명의 국선대리인을 운영 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국선대리인 위촉 주체가 국세청장으로 통일된다. 특히 지방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면서 해촉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고, 국세청장은 즉시 해당 국선대리인을 해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선대리인의 해촉 사유로는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3일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23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지방청장이 추천하고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
김창기 국세청장, 제28차 한·일국세청장 회의서 세정현안 논의 한·일 양국이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으며, 역외탈세 대응 강화와 이중과세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나설 것을 협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 또한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일본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삼쩜삼' 세무환급 플랫폼 통해 서비스 제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일 국내 최대 세무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개인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택스테크(tax-tech·세무와 기술의 합성어) 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삼쩜삼은 정기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세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택스 테크놀로지 컨설팅) 그룹은 풍부한 세금관련 솔루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환급 솔루션 개발과 환급 신고 등을 담당한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천만 고객이 사용하는 삼쩜삼 플랫폼을 기반으로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연내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는 올해 '삼쩜삼'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그룹은 '세무업무 자동화 및 세무데이터 기반 솔루션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회계법인 업계 최초로 조직됐다. 구성원은 세금 관련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설계 개발자로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다. 출범 1년만
보해양조(대표.임지선)가 지난 2일 완도금일수협과 지역 대표 특산품인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개발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보해양조 서용민 마케팅본부장,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해양조 장성공장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완도 다시마를 사용한 주류 제품 연구 및 개발 지원 ▲제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시장안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조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다. 양사는 MOU를 발판 삼아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해조류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다시마는 완도의 대표 특산물로서 국내 생산량 중 70%가 완도 금일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한 다시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해조류로 알려져 있다. 보해양조는 이번 업무협약 이전에도 신안 토판염을 활용한 ‘보해소주’를 출시하는 등 ‘한잔의 술에도 바다의 깊이를’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제품 개발을 이어왔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주류 연구 및 개발을 위해 힘써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완도금일수협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하이트진로는 '부드러움의 황금비율-진로골드' 출시를 기념해 서울 성수동과 부산 서면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소비자 공략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팝업스토어 '진로골드 판타지아'는 진로골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특별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내형 테마파크 콘셉트로 진로골드 브랜드 색상 로즈골드와 에메랄드 블루를 적용해 카니발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외관 역시 건물 전면에 진로골드 제품을 규모감 있게 배치하고 황금두꺼비 캐릭터를 부각시켜 주목도를 높였다. 팝업스토어는 △포토존 △체험존 △시음존 △굿즈존 등 총 4개 공간으로 구성, 자유롭게 이동하며 진로골드의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다. 포토존은 사진 찍기를 즐기는 MZ세대를 위해 항공샷이 가능한 하이앵글, 쏘맥자격증 발급 등 4개의 특색 있는 사진촬영 공간을 배치했다. 체험존은 사격게임, 난타게임 등 카니발 대표 게임 5종을 마련하고 이 중 3개의 미션을 성공하면 시음존에서 부드러운 맛의 진로골드와 안주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두꺼비 모양의 식용금, 금 아이스크림, 굿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획득할 수 있는 럭키볼 뽑기도 진행한다. 서울 성수점 팝업스토어는 5일부터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해당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내야"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1천300곳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3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이상 회사가 대상이다. 대형 비상장사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이후 3년간의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자료 미제출 등 위반하면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14일(12월 결산법인)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대상이다. 소유·경영 미분
인천세관은 가정의 달 수요 급증을 노린 어린이 제품·가족 선물용품 불법 수입을 척결하기 위해 8주간(4월1일~5월24일) 19개 품목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단속 품목에는 어린이용 탈 것, 완구, 미용기기, 골프채 등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지난해 요건 미구비 31건, 세율 오적용 26건, 원산지 위반 9건 등 총 70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용 탈 것이나 완구 등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등 관련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위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관리해 '수요 집중물품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통관단계에서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정당들은 차별화된 조세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주요 정당이 발표한 조세 관련 공약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근로소득세액 기본공제금액 연 200만원으로 인상 재생에너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액 기본공제금액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두배 이상 상향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스포츠업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액공제 혜택도 늘렸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거래가격 12억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한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한도 없는 비과세와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조정(5천만원) 및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5년간) 도입 공약도 있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은 연장하고, 콘텐츠 R&D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
1분기 화장품류 수출 역대 최대실적…연간 기록 경신 기대감 주춤했던 K-화장품 수출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마저 제시되고 있다. 관세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화장품류 수출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화장품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한 23억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화장품은 지난 2021년 역대 최대인 92억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했으나, 이듬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코로나·경기침체·애국소비성향 등에 밀려 수출이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올해 1분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화장품 수출시장의 연간 기록 경신을 위한 쾌조의 출발을 선보였다. K-화장품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 외에도 선크림, 립스틱, 클렌징폼, 향수 등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간 K-화장품 시장의 큰 손인 중국 의존도는 낮아진 반면, 다양한 국가로 수출이 늘어나는 등 수출다변화에 성공해 올해 수출한 175개국 가운데 110개국에서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K-화장품의 글로벌 인기에
이달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110만9천여곳으로,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1~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천여곳과 수출중소기업 1만1천여곳,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2천여곳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들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말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꼭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31일), 중소기업은 2개월(7월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 정부민
오는 26일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이론교육, 전산실습 병행 4일부터 교육수강신청사이트에서 500명 선착순 접수 향후 세무사·직원 대상 단기프로그램 강좌 개설 예정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이론과 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직원교육의 특징은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세무사랑Pro’를 활용해 종소세신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전산실습 교육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직원 전산실무 교육은 오는 26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 실무, 고용증대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신규직원이라도 종소세신고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교육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어 개별 교실에서 원격화면에 따라 교육생 1인당 1PC로 신고서 작성 등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득세 전산실무 교육은 오는 4일부터 서울지방회 교육수강신청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교육신청은 서울지방회 회원사무소 직원만 가능하며 수강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된
관세청, 'FTA 2.0 세미나' 개최…FTA 이행문제 현실적 해결책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 "글로벌 FTA 스탠다드 마련하는 자리 될 것"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첫 발효한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FTA 이행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9개 체결국 세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관세청은 이달 2일~4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관세당국 및 FTA 관계자 200여명을 초청한 'FTA 2.0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도전의 20년, 도약의 FTA 2.0’ 슬로건을 내건 이번 세미나에서는 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관세당국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고위급이 아닌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9개국의 세관전문가가 모여 △원산지 검증 △FTA 신청·적용 제도 △신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관리 등 FTA 이행 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세미나 개최 첫날인 2일 오전에 열린 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당국의 경험과 고민을 허심탄
금융위,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서 발표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 신규 인센티브 5종 추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정부가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 핵심평가기준은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으로,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선정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중 지정면제
국제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합동단속 성과 공유 이명구 차장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결정할 전환점" 급증하는 마약밀수를 출발지에서부터 근절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의 글로벌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국제 마약단속 기구와 주요 유입국 관세당국자들을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관세청은 아·태, 유럽 지역 관세당국, UN 마약범죄 사무소(UNODC), 세계관세기구(WCO), 세계관세기구 아·태 정보연락사무소(WCO RILO AP)의 마약단속 전문가 16명을 서울로 초청해 2일부터 4일까지 ‘국제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이날 워크숍 개회식에서 “마약과의 전쟁 2년차인 올해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단속 성공 모델을 국제 사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마약단속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주요 마약 공급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단속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 해외 참석자들은 관세청이 마약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 출시한 '켈리'가 누적판매 3억6천만병을 돌파(3월26일 기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초당 약 11.5병 판매(330ml 기준)된 꼴이며, 병을 누이면 지구를 2바퀴 이상 돌 수 있는 길이의 양이다. 켈리의 선전 덕분에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맥주 판매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내 주류시장 규모의 감소세에도 켈리와 테라의 듀얼 브랜드 전략이 전체 맥주 판매량과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해 전체 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성장했으며, 하이트진로 내부 자료 기준 20년 이후 3년 만에 최다 맥주 출고량을 기록했다. 켈리는 지난해 4월 출시 후 36일 만에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 99일 만에 1억병을 돌파하며 가장 빠른 판매 속도를 기록했다. 하이트진로는 켈리의 생산량을 초기 계획 대비 4배 이상 확대하기도 했다. 켈리는 성장세를 이어가 출시 세 달 만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 매출 3위 맥주로 뛰어오르며 존재감을 증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하이트진로는 12년 만에 주요 대형마트에서 국내 맥주 부문 1위를 탈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정 채널에서 시작한 켈리 돌풍은 유흥 채널로 옮겨가고 있다. 켈리의 유흥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