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삼면경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복수낙찰 허용에 '독점화' 우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가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면세점 후속사업자의 복수낙찰을 허용키로 확정지은데 대해 면세점 업계에서는 중소·중견면세점에서도 자칫 독점화가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

더욱이 이번 특허심사위의 결정이 면세점 시장에서의 대기업 독과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제도의 본질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공항내 면세점의 경우 임대료가 사실상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등 특허심사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가세.

지난 5월 삼익악기의 특허권 반납을 계기로 촉발된 이번 건은 중소·중견기업만이 입찰이 가능한 제한경쟁 면세점 심사에 기존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지가 면세점업계의 주된 관심사로 부상.

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한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기존 사업자도 복수로 입찰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달 22일 열린 특허심사위에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및 DF5 면세점 사업자 심의 결과,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 면세점이 두곳 사업자 모두를 획득하기도.

기존 면세점 시장을 양분해 온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이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다시금 두 곳의 공항면세점을 가져감에 따라,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중견기업면세점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음을 방증.

그러나 특허심사위의 지난달 22일 결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낙찰경쟁에서도 기존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군(群)에서의 롯데·신세계 면세점의 독과점 논란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군(群)에서도 독과점 면세점 출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


세정신문
입력 : 2018-07-05 09:12:03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서초지역세무사회, 추계 골프대...
부산지방세무사회, 추석맞아 사...
[광주청]결손아동 보호시설 성금...
관세청, 2018 고졸성공 취업대박...
[기흥서]미혼모자 보호시설 위문...
[서울청]김현준 청장, 추석 앞두...
관세청, 2018 고졸성공 취업대박...
관세청, 내국인 입국시 세관신고...
관세청, 전국세관 혁신 우수사례...
[서울세관]아동복지시설 찾아 이...
[수원세관]기업 지원 HELP DESK ...
[인천세관]미추홀 청렴문화제 개...
[안양세관]노인복지시설에서 자...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