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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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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팀 리더십공백 최소화, 대내외 리스크 만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가계부채, 구조조정, 청년실업 해소 역점

유일호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청년 고용대책 점검 및 최근 관광시장 동향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내수부진,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엄중한 상황속에서 경제팀은 리더십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내수 및 수출·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해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시장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된 관광업계의 긴급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총 3,750억원의 정책자금과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상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된다.

 

아울러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과 제주도 방문을위한 환승 무비자 입국(72시간)을 금년 상반기중 허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는 방안과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관광객 유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예상되는 중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기존 청년고용대책을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완해서청년들의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맞춤형학과,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접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취업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해 지원되며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시명단공표·정부입찰시 불이익 제재 등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근로환경이 조성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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