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그동안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봄 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도 올해 성장 전망을 일제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유 부총리는 "어제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북핵 불안, 통상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리스크 요인을 빈틈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향후 3년간 모두 10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예비창업자는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 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급·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기간 등을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한다.
국내수요가 높은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장학프로그램을 이공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대상국가도 현재 아세안·아프리카 위중서 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바로잡아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질서속에서 대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업종별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중기청·특허청의 기술유용 제보사례를 공정위 직권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강화 등 범정부 감시시스템을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