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 향후 5년간 △2.5조원
(단위: 조원)
세부담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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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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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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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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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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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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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예탁금 등 저율 분리과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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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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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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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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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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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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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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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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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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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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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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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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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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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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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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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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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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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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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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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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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예탁금 등 저율 분리과세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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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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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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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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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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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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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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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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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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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금 세액공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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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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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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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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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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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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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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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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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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