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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WTO에 주류관세 분쟁중재 패널 요청할 것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인도 정부의 반대로 잠정 봉쇄된 인도 주류관세에 대한 분쟁중재 패널 설치를 다시 요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11월 인도의 높은 주류 관세를 WTO에 제소, WTO 분쟁처리 절차에 따른 공식 협의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분쟁중재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도는 지난 10일 WTO 분쟁조정기구 1차 회의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특위 설치는 성급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EU의 요구를 일단 봉쇄했다.

미카엘 만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도의 거부권은 한번만 허용되므로 오는 24일로 예정된 분쟁조정기구 2차 회의에서 다시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2차 회의에서도 EU가 특위 설치를 요청할 경우 더이상 거부할 수 없다.

WTO 패널이 이번 분쟁에서 EU의 손을 들어줄 경우 EU는 보복관세를 물리는 것이 허용된다.

인도는 수입산 위스키와 와인에 각각 WTO 규정 한도 이내인 150%와 10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기에 중앙정부와 각 주에서 별도의 세금을 추가하고 있어 실제 수입 주류의 세금은 최고 550%와 264%에 달하고 있다.

인도에 대한 EU의 위스키와 와인 수출은 지난 2005년 각각 430만유로와 700만유로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인도 주류시장은 경제성장과 함께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면서 와인시장이 연 25% 가량 성장하는 등 잠재력이 아주 높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연합뉴스제공)


세정신문  

입력 : 2007-04-13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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