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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주류

[부산]지역별 주류카드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결제은행 다양화와 수수료 인하해야"



조병용
부산청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그동안 성과에 대해.
"주류 도매업자나 소매업자는 무선결제 단말기와 주류카드로만 주류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국세청의 위탁을 받고 공동으로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 저조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금은 업주들이 오히려 카드 사용이 외상이 없는 쉬운 결제수단으로 정착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100%로 끌어 올리는 것은 시간문제라 생각하며, 또한 이는 국책사업인 만큼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카드단말기에 대한 회원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던데.
"현행 카드단말기는 무자료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단말기는 주류의 수량과 금액, 단가 등 주류세금계산서로 활용할 수 있는 주류판매계산서가 출력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은행을 결제은행으로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VAN(통신망)망의 구축과 함께 무자료거래 근절, 유통질서 확립, 세수 보전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문제점이 있다면.
"또한 전국 은행이 호환되면 자연히 카르텔이 형성돼 당장 수수료 문제가 0.12%에서 더 높아질 것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은행들간의 과다한 경쟁과 함께 단말기 업체들의 자금난 등이 겹쳐질 경우 자칫 주류 구매전용카드제의 큰 흐름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차제에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

-배송체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입차량 등은 어떻게 하고 있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주류도매업면허 개방으로 인해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거래처 침탈행위와 함께 지입차량을 이용해 불법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증가해 온 추세이다. 이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국세청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지역별로 단속을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某회원사는 행정조치로 면허 정지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정부에 건의한다면.
"주류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류 판매에 대한 통제와 질서가 우선 지켜져야 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주류 판매형태에 있어 대형화 및 전문소매점 형태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술소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이나 체인점 등의 주류에 대한 업체 공급의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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