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류전문소매점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업계 관계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주류전문소매점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사진〉에서 토론자들은 청소년들의 음주 실태는 위험수준이나 제도화를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주류공업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도입의 허실을 따졌다. 특히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슈퍼마켓 업주들이 대거 참석, 발언권을 요구하며 주최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제조 및 판매단체들이 심하게 반발했다.

김상수 대한주류공업협회 전무이사는 “규제제도는 목적달성, 실효성, 정책수단으로서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종간의 갈등, 영세소매업자의 몰락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지명 한국체인스토아협회 부회장은 “의제면허이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에도 주류면허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現 제도를 유지하되 일본처럼 주류판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주장했다.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회장과 남용우 체인사업협동조합전무도 제도 도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과 남 전무는 각각 `중소 유통인이 매도당하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라며 강력 대응할 뜻을 내비춰 문제의 심각성을 암시했다.
관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입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정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음주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억제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식 산업자원부 유통경제과장은 “청소년 음주가 크게 늘고 있어 소매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중소업체의 몰락이 우려된다”며 “이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과장은 “영세소매상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점포에 면허우선권을 주거나 기존의 복합적 형태를 인정하는 방안, 신규면허자가 기존 면허를 사들이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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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있었던 주류공업협회 주최의 `주류전문 소매점제도 도입관련 정책토론회'.


권춘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주세는 제조단계에서만 부과되고 유통단계에서는 부과되지 않아 주류전문소매점제도가 도입되어도 주세 부과와는 무관하나 주류특성상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매점들에게는 직접적 영향이 미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동수 KDI연구원과 곽만순 가톨릭대 교수도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곽 교수의 경우 “영업권도 재산권인데 효과도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정헌배 중앙대 교수는 “사회적으로 음주에 대한 노출이 심하고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 추세”라 전제하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는 풀고 유통은 통제함으로써 소비자 접근을 막고 있다”며 이 제도가 청소년 음주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박금렬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과장은 “음주문화가 청소년 일탈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지난 99년 9천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70%이상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현재 구체적인 안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계광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도 “주류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청소년 보호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