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소주세율 및 LNG 세율 인상과 관련, “경기부진 때문에 세율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 당내에서 논의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인상계획은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차원과 국제적 시비와 국제기구의 요청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원칙을 유지했는지, 원칙에서 일탈한 것은 없는지, 만약 일탈한 것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협의와 의견수렴절차는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모두가 명분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법규범의 원칙을 지키고 법질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재벌에 대해 불만스러운 국민정서도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 간담회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부동산정책의 정부홍보강화, 야당의 감세주장의 문제점 등 폭넓은 경제현안에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