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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정치권 탄핵 정국 돌입…경제에 어떤 영향 줄까

'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촛불 정국'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탄핵 정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때 증시가 위축되고 각종 경제 지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기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급격한 금리 상승 등으로 경제 전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탄핵 사태와 이명박 정권 때의 광우병 촛불시위 기간 동안 국내 증시와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탄핵 사태 때인 2004년 3월12일부터 2004년 5월14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11.7%나 하락했다.

정국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7.5원 상승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8bp(1bp=0.01%포인트) 떨어졌다.

또 광우병 촛불집회 기간 때인 2008년 4월18일부터 2008년 6월26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2.9% 떨어졌다.

이 기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161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44.7원 올랐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6bp나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12월 1일·2일·8일·9일 등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 대통령 탄핵을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탄핵 정국이 과거의 사례처럼 큰 금융·증시 불안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 두 차례의 정국 불안 때는 글로벌 증시가 위축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은 당시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을 이끄는 핵심 수급원인 외국인 투자가의 초점은 내부 변수보다는 글로벌 거시 정책환경에 집중돼 있다"며 "내부 정국 혼란이 본격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될 소지는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된 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과 특검 진행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 불안 요인이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사태와 연루된 기업이 과거 사례와 달리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따라 극심한 주가 변동성이 수반될 수 있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경계감은 시장 전반의 운신을 제약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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