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정치
김상조 내정자 “4대 그룹에 더 엄격하게 법 집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앞으로 4대 그룹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4대 그룹만 집중 견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 한다"며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중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이 더 우선순위"라면서도 "중하위그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법적용에 예외는 없다"고 했다.

조사국 부활 등 대기업 전담조직 마련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제 분석 기능과 조사 기능이 함께 있는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의 기업 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속 고발권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현행대로 가지는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면서도 "민사 규율과 행정 규율 등 다른 규율 수단과 조율해 풀겠다"고 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5-18 11:20:24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 어떤 모습 ...
국세청 차장-서대원, 서울국세청...
[인사]국세청 부이사관·과장급 ...
독일 간 '최순실 재산추적팀', '...
장고 끝, 국세청 고위직 인사…1...
[프로필]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
김낙회 전 청장까지 소환된 관세...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