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늦어지면서 장관보다 차관 임명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등 주요 공직자 후보들이 줄줄이 검증 의혹에 시달리자,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차관부터 전진 배치해 현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자는 복안이다. 이른바 문 대통령의 '차관 정치'다.
 
 문 대통령이 현재까지 임명 내정한 각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각각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김부겸·김영춘·도종환 의원 등 총 6명이다.

 이들 역시 아직 인선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출범 한 달이 된 현 정부의 장관은 0명이다. 반면 선임된 차관(급)은 총 19명이다. 장관 임명 수의 세배가 넘는다.

 장관이 먼저 임명된 후 여기에 맞춰 차관을 선임하는 게 순서이지만 인사 검증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같은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소 해당 부처 장관에게 조직의 전권을 일임하는 '책임장관제'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의 '선(先)차관 후(後)장관' 임명은 '책임장관제'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차관 인사는 상대적으로 청와대와 소통이 원할한 인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신임 차관들 중에는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급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새 정부는 철저히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아직 비판하긴 이르다"며 "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와 지속되는 국정공백으로 대통령도 난감한 상황이다. 차관 인선을 먼저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임명된 차관(급) 인사는 심보균 행자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맹성규 국토부 2차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유임), 조현 외교부 2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2차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춘란 교육부 1차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김외숙 법제처장,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