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장관 후보자 5명을 발표하면서 일부 내정자의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전력을 먼저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지고, 이낙연·김상조·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로 홍역을 치르면서 결함을 미리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 등 5명을 지명했다.

 박 대변인은 5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뒤 기자들을 향해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운을 떼었다.

그는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과정에서 파악됐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고 먼저 밝혔다. 지난달 21일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강 후보자가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뒀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밝히며 논란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위장전입 주소지가 친척집이 아닌 이화여고 관계자 명의 집으로 밝혀지면서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송영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 표현한다. 송 후보자가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는 청문회에서 다뤄질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말해온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이란 가급적 높은 기준을 갖고 계속 검증해왔다"며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되도록 높은 기준을 적용하되 구체적 기준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에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부에서는 그런 기준을 (수정해)마련하는 것은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이 이튿날 예정된 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감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 시정연설과 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