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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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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검찰총장, 12년만에 '호남 투톱' 체제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광주 출신인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이 4일 지명되면서 12년 만에 호남 출신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문 후보자가 전남 무안 출신인 박상기(65)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취임하면 법무부 탈검사화 등 검찰개혁 과제는 호남 출신 '장관-총장'이 맡게 된다.

 호남 출신 장관-총장 체제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천정배(63·8기·전남 신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종빈(70·5기) 당시 검찰총장 전례가 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 전임자인 김승규(73·2기·전남 광양) 전 장관과도 3개월여 남짓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총장 임명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출신지역 안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여러 관측이 제기됐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하마평이 나오면서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한 문 후보자는 출신지역, 비서울대, 조직 안정 등을 고려했을 때 선두권으로 거론됐다.

 특히 경남 밀양 출신인 안경환(69) 전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영-호남이라는 지역 안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는 안 전 후보자가 낙마하고 박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뒤바뀌었다. 강점으로 꼽힌 지역 안배 논리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 검찰총장에 낙점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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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7.04. bluesoda@newsis.com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역 안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에 호남 출신 장관-총장으로 진용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 후보자가 박 후보자 뒤를 받치는 구조로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분위기다.
 
 특히 문 후보자는 지난해 대검찰청이 꾸린 검찰개혁추진단 소속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기도 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결국 문 후보자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되면서 같은 호남 출신인 박 후보자와 손발을 맞춰 법무부 탈검사화, 정권과의 연결고리 끊기, 인적쇄신을 통한 검찰 내부 개혁 등 과제를 안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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