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등 11건을 일괄상정했다. 나머지 10건은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야3당 소속 예결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백 위원장은 일괄 상정 전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여서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무엇보다도 예결위가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다"며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시급한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긴급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화 중심으로 하는 11조2,000억 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이 안 됐지만 지역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한 사업이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추경 외 급박한 사업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추가 채용 공무원은 경찰과 소방 등 생활안전분야 지역 현장 인력과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간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미흡했던 분야 중심으로 충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업의 불편함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일반 공무원의 증원은 한명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치 현안과 별개로 예결위 차원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추경안을 심의할 예결위를 정상화시키자"며 "우선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를 진행하면서 수정안을 이번주에 마련하고 그 의결은 여야간 정치적 상황이 개선된 이후 이뤄지도록 하자"고 여당 간사로서 제안했다. 그는 "야당 입장에서도 정쟁을 위해 민생을 발목 잡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 간사회동에서 이같은 제안을 했지만 야3당 간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의사발언을 통해 추경 관련 질의 개시를 촉구했지만 백 위원장은 윤후덕 의원에게 "야3당 간사와 협의해서 예결위가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