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여당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서라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야당은 절차적으로 협조하면서도 임명 반대 의견을 보고서에 보다 확실히 반영하기 위해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쓴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경우 여야가 문구로 공방을 벌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유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여야 간사가 문구 조율을 마친 후에 전체회의를 연다는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미방위 측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의 경과보고서에 '문재인 정부가 새집을 짓겠다면서 골라낸 자재가 썩었거나 불량이다. 썩은 자재들은 쓸 수 없으니 불량 자재라도 쓰겠다면 집은 지을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견지에서 협조하는 의미로 채택에 응하겠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
비유적 표현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유 후보자를 '불량 자재'로 규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쓰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신(新) 3인방'으로 지정하면서 완강하게 임명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송영무 조대엽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조차 거부했다. 반면, 보고서 문구 논의라도 시작한 유영민 후보자는 '불량 자재'라는 표현을 담으려 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례 없는 문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미방위 위원은 "(보고서 문구가) 격식에 안 맞게 왔다고 얘기했다. 그러니 (미방위 회의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다시 만날 시간을 안 잡는다"며 "보고서 문구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건 새로운 수법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미방위 위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나고 본인이 인정한 사실들을 써놓은 것이다. 그런 걸 쓰지 말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박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여야 간 문구 합의가 되지 않아 20여분 동안 회의를 중단했다. '세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에 20억원 지출해 위화감 조성'이라는 문구를 넣자는 의견이 제기된 탓이다.
여야는 '불법'이라는 단어를 놓고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물론 자녀 조기유학이 현행 교육법 위반이지만 아직 조기유학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이 단어를 포함시키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수 청문위원들이 왜 이렇게 주장했는지 논거를 분명하게 담아줘야 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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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다.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김상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가결됐다. 2017.07.03. 20hwan@newsis.com |
결국 여야는 정회 후 약 20분간 조율을 거쳐 문구를 '세 자녀의 부적절한 조기 유학'으로 문구를 재조정한 보고서로 채택에 합의했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여야는 회의 전에 보고서 안을 마무리했음에도 문구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애초 야당의 부적격 의사가 크지 않았던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원안을 따르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
박 후보자 사례에서는 '여성대법관'이라는 단어가 쟁점이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대법원 다양성에 기여하는 근거로 해당 단어를 넣자고 주장한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노동관련 판결을 했다는 점이 오히려 대법원 다양화를 증진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경우, 부적격 의견이 적격 의견과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실린 문안을 만들고 나서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완료됐다.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자유한국당 측의 요구에 따라 후보자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세법 이해 부족으로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성실히 내라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막바지로 향해가는 문재인 정부 초기 인선에서 이렇듯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야당에게는 마지막 항변의 장이 된 모양새다. 이를 두고 야당이 보고서 채택이라는 절차조차 거부하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