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담뱃세 인상에 반대한 반면 또 다른 의원들은 궐련형 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세율도 낮추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유행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높이면 가격이 인상될 것이고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해성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전자담배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는 등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전자담배 세율이 각국마다 다르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과세를 늦출수록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앉아서 개별소비세 차익을 이윤으로 챙겨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과세공백을 짐작하지 못한 것을 질책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세공백이 지연되면 특정 회사에게 이익을 더 제공하는 것"이라고 조속한 법안 의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한 갑)당 126원인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와 같이 594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했다.
김 부총리는 "일반담배도 여러 가지 함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유해도 검사가 없기 때문에 조세소위 의견대로 전자담배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