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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예산 11월까지 95.3% 집행 전망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95% 이상 집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본예산 및 추경 집행현황, 향후 집행계획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8조6000억원의 집행관리대상 추경 사업 중 11월 말까지 총 8조2000억원(95.3%)을 집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11월 계획인 7조8000억원(90.6%)보다 4000억원(4.7%포인트)을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본예산 집행도 당초 목표를 넘었다.

정부는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의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10월 말까지 24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전체의 86.8%로 10월 계획이었던 85.2%(237조9000억원)보다 1.6%포인트(4조4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10월 기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최근 10월 집행률은 ▲2012년 82.3%, ▲2013년 81.1%, ▲2014년 82.8%, ▲2015년 85.9% 등이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집행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별로 예상 이월·불용의 규모와 사유를 파악하고, 각 기관별로 추가 집행계획이 있는 사업은 내역 변경 등을 통해 적극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2017년 재정집행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과 집행계획 등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실집행 부진사업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수립을 마치고,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국고보조사업은 확정 즉시 지자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 차관보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면서 "재정의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통해 금년도 집행목표를 달성하고, 내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급 기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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