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이행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발효 1주년을 맞는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가 어려운 대외통상 여건에도 우리 수출에 기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1월 기준 베트남을 상대로 자동차부품·화장품·가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도에 비해 수출액이 15.2% 증가했고, 뉴질랜드는 타이어·트럭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액이 6.4% 늘어났다.
중국의 경우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면서 FTA 수혜품목 수출이 -4%를 기록, 대중수출감소(-10.9%)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올 한 해 총 41회의 FTA 이행기구 회의를 통해 원산지·통관·기술무역장벽(TBT)·수입규제 등 업계 애로를 다수 해소하는 한편,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추진 등 FTA개선 요청에도 진전이 있었던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년에도 기체결 15개 FTA의 이행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수출 확대에 활용하고, 업계의 요구에 맞춰 인도·아세안·칠레 등과의 FTA 개선협상에도 충실히 임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통상·무역지원기관과 주요 업종별 협회에서도 올 한 해 동안의 FTA 활용 업계지원 실적과 우리 주요 수출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KOTRA는 올해 새롭게 개소한 중국·베트남내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확인,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확인 등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정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요 수출대상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업계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온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학도 실장은 "만 1년이 된 만큼 이 협의회가 산·관·연간 원활한 소통창구로 정착해 FTA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됐다"며 "내년에도 FTA가 우리 수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FTA 활용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