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안전교부세 4588억2000만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이는 전년(4147억원) 대비 10.6% 증가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전국 시·도에 30일 통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70억원으로, 경기도에 가장 많은 437억9000만원이 교부된다.
전년 대비 시·도별 교부액은 경기(22.8%↑), 세종(20.6%↑), 대전(20.5%↑), 대구(15.7%↑) 등의 교부액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 지자체는 전년 대비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자체예산(지방세·세외수입 등)을 활용해 소방과 안전분야에 투자한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인천(-23.8%), 경북(-14.8%), 전북(-9.1%) 등은 전년 대비 교부액이 감소했다.
이들 지자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적정한 용도에 제대로 편성해 집행하지 않거나,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사용비중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안전처는 내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내년 말에는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이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 및 안전분야 자체투자를 많이 한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