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규 특허청장은 2일 "지식재산이 혁신과 기술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재권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정은 이날 신년사에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중심으로 IP R&D(특허-연구개발) 연계전략을 추진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미래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심사속도는 이제 국민이 수용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심사처리속도는 현재 수준인 특허 10개월, 상표 및 디지안 5개월을 유지하면서 더욱 정확한 심사에 노력해야 한다"고 심사기간 단축에서 심사품질 향상으로 심사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그는 심사품질 향상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키 위해 심사관간의 혐의심사 활성화, 특허공동심사(CSP) 확대, 부정경쟁방지행위의 포괄규정 도입, 특허와 연구개발의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IP 금융확대 및 특허공제제도 도입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최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공지능 비서와 3D프린터 등 아이디어 구현도 쉬워지지만 그 만큼 도용도 쉬워져 지식재산 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베끼는 것은 나쁘다라는 지재권 제도의본질이 더욱 중요시 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행위위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제도연구를 강화해 신기술 영역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고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 지재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세계 정치환경 변화에도 대처해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