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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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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도 책임 있다"…朴측, 최종변론에 5시간 '변론'

 "(탄핵 소추 절차 관련해)전 세계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절차다. 이 절차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온 재판관님들께도 책임이 많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구상진 변호사가 이같이 말하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에는 순간 긴장감이 역력했다. 구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눈을 감고,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27일 헌재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막말'이 연신 이어졌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이동흡 변호사가 3시25분께 발언을 시작한데 이어 오후 8시35분께까지 약 5시간10분 동안 변론을 이어갔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정근 변호사, 이용구 변호사 3명이서 발언한 반면,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15명이 '릴레이' 변론을 이어나갔다.

헌재 재판관들의 책임을 얘기한 구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에서조차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장차 아무도 소신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것"이라며 "일종의 국회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가 결국 야기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변호사는 "절차의 적정성 등이 전혀 심사될 필요도 없고, 무슨 헛소리를 주장하든 내용을 잘 들어 판단한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의 큰 우환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백지 의결서'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안은 글자만 있지, 내용은 없다"며 "이런 탄핵소추안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재판인가. 우리(대리인단)가 어떻게 화를 안 내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촛불집회 언론 등을 비판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서 변호사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을 거론하며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로 국정을 농단하는데, 어찌 국회는 고영태를 의인으로 떠받드는가"라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견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팀에 대해서는 "헌정 사상 이렇게 가혹하게 인권을 유리하는 검찰과 특검이 존재하는가"라며 "(검찰과 특검 수사로)우리나라 경제인들이 줄줄이 부패 기업인으로 낙인찍히면서 국민경제에 피해가 돌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해산시키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촛불 민심인가"라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는 집회 참가자들이 쇠파이프로 경찰을 마구 구타하고, 경찰차를 부쉈다"고 밝혔다.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한국 대부분의 언론은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하야 관련 조형물만 비추고, 이석기 석방 조형물은 보여주지 않았다"며 "그래서 북한이 '남조선 언론'을 정의의 대변자라며 입에 침을 바르며 칭찬한 것이다. 6․25 호국 영령들이 통곡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막말 변론' 논란의 중심에 선 김평우 변호사가 법정에 서자 이 권한대행은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용어 선택과 진술에 있어 신중을 기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방청석 쪽을 바라보듯 변론을 이어가자, 이 권한대행은 "죄송하지만 재판부를 보면서 진술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청구인(국회) 측이 박 대통령의 공범 의사를 소추장 자체에 적시하지도 않았고, 입증한 적도 없다"며 "다른 점 더 볼 것도 없다. 각하나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측을 향해서 "소추위원 측에서 심판 청구 범위를 두루뭉실하게 하면 피청구인 측에선 답변할 수가 없다"며 "재판도 불가능하다. 피청구인 측이 답할 수 없는 소추장을 내놓고 재판해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가 "소추장도 일종의 기소장이라 일시, 장소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소추장에 적힌 '비선실세' 뜻은 아는가, 사람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 써야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비선실세라는 뜻도 모르고 대통령을 잡겠다니요"라고 높이자, 이 권한대행은 직접 "대통령을 잡겠다는 용어 선택은 지나치다"며 제재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변론은 오후 8시37분께 돼서야 끝이 났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은 추후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며 구체적인 날짜 언급은 따로 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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