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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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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선후보 군부대 방문 1회씩만 허용

국방부가 대선후보들이 군부대 방문을 희망할 경우 후보별로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선후보의 부대 방문을 허용키로 했다"면서 "남은 대선일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후보별로 각 1회씩의 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훼손을 막기 위해 부대방문 일정 중에 선거운동이나 업적홍보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2월부터 정치인들의 부대 방문 요청이 쇄도하자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당시 한 대선후보 거론 인사가 부대방문 자리에서 군 관련 정책을 발표했고, 군이 그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식으로 비쳐지자 고육지책으로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시점에 정치인의 부대방문은 군 경계태세 유지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도 방문 자제요청에 배경이 됐다.

하지만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된 이후까지 군 부대 방문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조건부 허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까지만 방문을 지원할 계획이며 17일 이후로는 부대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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