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올해 중소기업 제품 86조2000억원어치를 공공구매한다. 사상 최대규모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86조1000억원 어치를 구매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목표를 1000억 더 올렸다.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86조2000억원은, 공공기관의 총 구매목표액(118조4000억원)의 72.8% 수준이다. 지난해 목표 71.5% 보다 1.3%p 늘었다.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지난해 실적보다 3600억원(9.7%) 증가한 4조600억원으로, 중소기업물품 구매액(29조8000억원)의 13.6%다.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7조2800억원,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목표는 1조36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공공구매 제도개선을 위해 혁신형 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국내시장에서의 검증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졸업제 시행, 지정요건 강화, 기술력 평가대상 확대 등을 시행, 품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입찰시스템을 가진 공공기관(23개)에 대한 입찰전 모니터링 강화로 제도 위반을 예방하고, '즉시 입찰절차 중지 명령제도'를 통해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입찰의 진행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6조1000억원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 2년 연속 80조원대 구매를 달성했다. 구매율(중소기업제품 구매액/총구매액) 역시 73.7%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법정구매비율(50%)을 달성한 기관은 763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98.5% 수준이었다.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구매실적 역시 20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3조7000억원(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1.9%)으로, 전년에 비해 19% 증가했다.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8조3400억원(구매액의 7.1%)으로, 전년에 비해 16.8% 증가헀으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1조3200억원(총 구매액의 1.1%)으로, 전년에 비해 21.1% 늘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해외 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