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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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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조달청, 4대강 관련 부정적 시각…새 국정철학 공유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조달청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27일 조달청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대강-대기업 커넥션 논란 등 조달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며 "이날 자리를 통해 새로운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조달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조달청은 수십조원에 이르는 커다른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기관으로 산업 및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다"며 "공약 중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 등도 포함돼 있는 만큼 조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고용-복지-성장'의 삼각축이라는 경제 기조에 관세청도 적극 동의할 것"이라며 "공정 관세 및 국민 안전과 관련된 수출입 통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관세청이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자료가 쌓여있을텐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조세, 과학관세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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