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금융안정세가 계속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일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도전 과제:향후 10년의 조망'을 주제로 서울 중구 소동공 웨스틴 조선호텔에서에서 열린 2017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살아나고 국제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 각지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또 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위기 이전부터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점들이 상존해 있다"며 "향후 10년의 시계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소득 불평등 ▲인구고령화 ▲금융 불균형을 꼽았다.
그는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 "많은 나라에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돼 왔는데 이는 성장, 고용, 소득 그리고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최근에는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진전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된 요인이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미숙련 일자리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학계, 국제기구 등에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성장과 더불어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의 주요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인구고령화와 관련해선 "인구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는 물론 총수요 위축을 통해 성장세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며 "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아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출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의 급속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 Ⅲ 자본 규제, 장외파생금융상품시장 개혁 등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됐지만 주요 신흥국의 경우 가계나 기업의 레버리지가 크게 높아져 금융 불균형이 오히려 더 커졌다"며 "금융기관들도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고위험-고수익 추구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안정의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아울러 "최근 모처럼 살아나기 시작한 성장 모멘텀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거시경제정책도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향후 세계경제가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로 인구고령화, 포용적 성장과 고용, 구조개혁과 거시경제정책, 지속가능 성장,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 존 윌리엄스(John C. Williams)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기조연설에 나섰다.
또 시카고대 스티븐 데이비스(Steven Davis), 남캘리포니아대 니르 자이모비치(Nir Jaimovich) 등이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제활력 저하:주택시장 및 신용여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스티븐 데이비스 교수는 "신생기업 고용 비중 변화는 상당 부분 주택가격 및 은행대출 공급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주택경기 침체 및 은행의 신용공급 축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대침체 기간중 신생기업 활동을 크게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신생기업들의 청년고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청년 근로자의 취업 여건에도 파급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하향소비와 경기순환'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니르 자이모비치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 기간 중 가계가 저품질 제품으로 소비 수준을 낮추는 하향소비 현상이 나타났다"며 "저품질 제품 생산은 고품질 제품 생산에 비해 덜 노동집약적이기에 하향소비 현상에 의해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국내 인사로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사회 및 토론), 장용성 연세대 및 로체스터대 교수(발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은행에서는 고승범, 이일형 금융통화위원, 이재랑 경제연구원 부원장, 황상필 계량모형부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