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단행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가 새 정부 들어 뭇매를 맞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세에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마저 나타나면서 LTV·DTI를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는 부작용을 우려,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새 정부 주요 인사 중 LTV·DTI 완화 조치를 비판하고 나선 인물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다. 김 내정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 등을 낳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팀' 출범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LTV·DTI 완화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LTV·DTI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규제지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해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LTV의 경우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에 따라 달리 적용됐던 모든 금융권에서 70%로 맞췄다.
DTI는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에서 차등 적용되던 것을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서 60%로 일괄 적용했다.
규제 완화의 효과는 상당했다.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가계부채도 동시에 급증했다. 2013년 말 1019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42조원으로 3년 만에 31%나 늘었다.
게다가 올 들어 주택 시장이 활성화 수준을 넘어 과열 조짐까지 보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LTV·DTI 완화 조치는 경제의 리스크를 심화시킨 공적으로 지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두차례에 걸쳐 이 수준으로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했다. 추가 연장 여부는 올해 7월까지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시하면서 LTV·DTI 문제는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마저 당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LTV·DTI 등 거시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만약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당시 규제 완화는 최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측면이 있다. '초이노믹스'의 보조를 맞추던 금융위가 가계부채 문제의 '주범'으로 몰리게 된 셈이다.
또 당시 비은행권의 경우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 정부 조치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오히려 개선된 측면이 있다는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금융위는 LTV·DTI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소득, 금리, 부동산시장 상황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 정책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며 "LTV·DTI를 움직이는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방법보다는 근본적 철학과 가이드라인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