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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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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통상기능 산업부에 존치키로 가닦

文대통령 공약 후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일 통상 기능을 기존대로 산업부에 존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런 방향(통상기능 산업부 존치)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약이 철회된 데 대해 "다음주초쯤 확정되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겠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골자로 한 탈원전 공약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오후에 브리핑을 열어 (탈원전에 대한 방침을) 밝히겠다. 국정기획위의 내용은(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이행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에너지 관련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또 간부급의 실천과제 관리책임자를 각 부처에 지정해 대통령의 공약 실행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는 "이 과제는 누가 책임자라는 것을 딱 지정하려고 한다. 과제를 연도별로 정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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