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한미 FTA는 협상 당시 조화로운 상호 이익균형을 이뤘으며, 발효 이후 교역·투자 분야에서 호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호 번영의 틀"이라고 했다.
주 장관은 이날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미 통상 협의회'에 참석해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미 통상협의회는 대미통상 대책과 양국 간 신규 협력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민관 공동 거버넌스로 이날 출범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업종별 협·단체 회장, KOTRA·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에 수입규제 협의회와 현지 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며 "향후 대미 보호무역조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인프라 투자, 자동차·철강 등 전통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 트럼프 행정부의 역점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 보호무역 기조 심화, NAFTA 등 기체결 FTA의 재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무역제재 조치 대비, 환율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 한미 FTA의 이행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KIET)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중심주의와 경제적 실리주의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자동차와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거론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행정부를 전후한 시기가 미국과의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골든타임"이라며 "주요 기업과 입각 가능 재계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 등 민간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장관은 "보호무역을 주장해 온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 수출과 통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오늘 출범한 대미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및 연구기관들이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하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