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검찰의 기재부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재부는 원칙대로 일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기재부 압수수색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24일 최상목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장실 등 기재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기재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단 논란이 일어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가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과 SK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배경에 면세점 사업 승인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유 부총리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할 처지가 아니"라며 "검찰이 어떤 것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채권금리가 급상승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반적인 금리인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미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한마디로 힘들어지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강해져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채권금리는 뛰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4일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연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미국발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한계기업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 부총리는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더 어렵단 이야기가 된다"며 "아직 어떤 특정한 업종을 (예상하는) 그런 건 아직은 아니"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구조조정의 부담을 미루거나 적당히 마무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발언,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4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 유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지금은 세율을 올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