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제각각인 금리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웅섭 금감원장은 전날 "점검 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정한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차이가 크다고 봤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COPIX, 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지만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해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와 목표이익률, 위험 프리미엄, 본점·영업점장 전결사항인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점검 결과 특히 목표이익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은행의 경우 목표이익률이 총자산순이익률(ROA) 대비 3~4배 가량 높았다.
또 당국은 본점·영업점장 전결로 바꿀 수 있는 감면금리도 기준이 모호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은 2012년에 만든 것"이라며 "금리 수준은 은행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산정하는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산금리 산정기준에 대해 은행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지는 미지수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기준금리는 제로 금리에 가깝지만 가산금리를 더한 실제 대출 금리는 우리나라보다 높다"며 "산정체계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작업으로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된 일부 은행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공시는 1개월 전 금리라 시의성이 떨어지고 최근 금리 수준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려워서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홈페이지에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를 공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