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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국토부 "비상재정점검단…경제활력 일조"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에는 상고하저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비상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매달 집행실적을 점검·관리하고 부진한 사업은 별도로 관리하거나 현장조사를 거쳐 적극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문턱을 낮추고 '마이홈'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내진보강한 건물에 용적률을 완화해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리츠 활성화와 전기수소차 감면혜택 등도 추진한다. 다음은 국토부 올해 업무계획 관련 일문일답.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보증 가입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도 개인의 경우 기존 0.150%에서 0.128%로, 법인은 0.227%에서 0.205%로 인하한다."

-'마이홈'이란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마이홈은 정부의 각종 주거지원 정책을 쉽게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구축한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이다. 자신의 소득과 자산, 가구구성 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과 세부시준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단지정보와 입주기준,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전화(1600-1004)로도 상담할 수 있다." 

-내진보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등 완화적용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를 위해 기존에 내진설계 안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등을 구비해 건축법령 완화를 요청해야 한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건축법 중 대지의 조경과 공개공지 확보,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도로 공간을 주거나 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위치나 계획은?

"사업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대도시권 고속도로와 국도와 연계된 구간에서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뒤 시내도로까지 확대한다. 역할과 비용은 지자체와 분담할 예정이다."

-고속열차 정차역을 최소화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정차역 최소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검토 중이다. 무정차 서비스 등도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50%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재정소요와 타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감면방안을 마련해서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기간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은 감면제도 종합개편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과 LG투자 철회 등 새만금 지역에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투자를 가시화할 방안은 없을까.

"오는 2월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 투자유치 단계별로 기업투자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이견사항은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거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주도로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민간영역인 리츠를 정부가 나서서 공공리츠로 활성화하는 이유는?

"리츠는 외형적으론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 오피스와 매장 위주로 투자분야가 협소하고 공모와 상장이 활성화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의 다양한 부동산 아이템을 활용해 리츠 투자의 저변을 넓혀 리츠업계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다.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의 리츠 성장과정을 보면 도입초기 정부와 공기업 주도 투자가 두드러진다. 이를 기반으로 짧은 기간 내 민간과 해외투자자들의 참여를 견인했다는 점도 참조했다."

<뉴시스>


세정신문  

입력 : 2017-01-05 0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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