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2년간 경상수지 흑자폭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은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이며 향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점차 예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2015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찍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꺾이는 모습이다. 다만 '역대 두번째' 규모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000억 달러를 넘나드는 흑자 규모는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의 요건으로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중 3% 이상 ▲한 방향의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중 앞의 두가지에 해당된다.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로,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흑자 비율 줄이기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6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누적된 흑자규모는 986억8000만 달러로, 19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이는 사상 최대 흑자를 냈던 지난 2015년(1059억4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월별로도 지난해 12월 78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며 2012년 3월부터 58개월 연속 사상 최장 기간의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7% 수준이다. 정규일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7% 내외로 이중 유가요인이 상당하다"며 "통상 국제유가가 10달러 하락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80억~86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 지난해 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41달러로 전년 51달러에 비해 10달러 하락하면서 경상수지가 86억달러 가량 개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제 유가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810억 달러, 2018년 780억 달러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올해 평균 국제유가를 지난해보다 10달러 높은 51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정 국장은 "역으로 말하면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흑자가 86억달러 정도 줄어든다는 것으로 유가가 상승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예년 수준인 4∼5%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경상수지는 GDP 대비 7% 내외 수준인데, 환율조작국 기준은 3% 수준"이라며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으려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야 하는데, 여기에 미치려면 유가가 굉장히 상승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지난달 내놓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도 우리나라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지난해 7% 내외에서 올해 5%대 후반, 2018년 5% 내외로 하락하는 등 점차 장기균형 수준인 3~4%로 이행할 것이라고 봤다. 유가하락 이전인 2010~2014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평균 4.1%다.
한편 한은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수치상으로 볼때 반도체, 화공품, 기계류·정밀기기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아직 별다른 영향은 없다"며 "다만 수출보다는 여행객, 한류스타 공연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지수 쪽에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