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정부가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1일 (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의제와 2016 연례 보고서'에서 한미 FTA에 대해 "전임 버락 오바바 행정부 때 시행된 가장 큰 무역 협정"이라면서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 상품의 총 가치는 12억 달러 감소한 반면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은 13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며 "그 결과 한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거론했다.
USTR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별 무역적자 기술에 있어 중국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며, 한국 내용은 6줄에 불과하다"며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으며 2011년 대비 2016년 미국의 대 한국 상품무역수지 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객관적 수치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표명했던 미국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USTR이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도 강조했다. 양자·지역 협상 및 협정에서 FTA 상대국들의 이행문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애써 USTR의 지적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 압력에 대비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셰일가스 도입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한편,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에 나선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셰일가스 등 에너지 분야와 제조업 부문에서 미국산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끌어내면서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 알리기에도 앞장섰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LG전자 투자 조인식에 참석한 후 빌 하슬람 주지사와 만나 "LG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공고한 협력 환경을 통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