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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5년…미국,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최대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점유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한미 교역이 연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같은 기간 세계 교역(-2%)과 한국의 대세계 교역(-3.5%)의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인 것을 고려할 때 한미 FTA가 양국 교역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무협은 또 이런 교역 확대에 힘입어 양국 모두 FTA를 통한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인 2011년 8.5%에서 지난해 10.64%로 2.14%포인트 상승해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 2.57%에서 지난해 3.19%를 기록해 5년간 0.62%포인트 상승했다.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와 서비스수지 적자가 함께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발효 전 116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32억5000만달러로 5년간 116억달러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1년 109억700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 2015년 140억9000만 달러 적자로 늘었다.

이를 종합한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17억2000만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발효 후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511억8000만달러)가 미국의 대한국 투자액(201억6000만달러) 대비 310억달러 상회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발효 5년간 미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FTA 수혜·비수혜 품목이 고르게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승용차 수출이 해외생산․확대 및 국내 생산 차질로 감소한 결과 FTA 수혜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곡물, 사료 등 미국 내 작황의 영향을 받는 주요 품목의 수입이 감소해 연평균 0.6%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세계 수입이 연평균 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승용차, 의약품 등의 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관세가 철폐된 미국산 승용차 수입은 금액 기준으로 연평균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수입도 발효 후 약 8%의 관세가 철폐되며 연평균 12.9% 증가했다.

한편 한미 FTA 발효 5년을 맞아 무역협회가 대미 수출입업체 48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8%가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의 79.5%는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또 수입에 FTA를 활용하는 업체의 만족도(86.8%)가 수출활용 기업의 만족도(79.3%)를 상회했다.

정혜선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발효 이후 5년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호혜적 성과를 달성해왔다"며 "향후에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간 무역이 확대 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3-09 1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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