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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R&D사업 예산 14.5조원···기초원천 1.8조원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14조 592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 주요정책, 연구개발사업 조정·예산운영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심의회에서 정부는 내년 14조 5920억원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고,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출연(연)·국공립연구소 주요사업비 ▲국방 R&D 등  20개 부처 460개사업에 달한다.

 또한 미세먼지, 감염병, 치매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문제의 과학기술적 솔루션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연구개발(R&D)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기초연구 및 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은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 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서 개인·집단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1조26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18.5% 증가했다. 또 ▲중견연구자 지원 5522억원(20.0%↑)▲생애첫실험실 지원 525억원(250.0%↑)▲소규모 집단연구 227개(25.4%↑) 등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기초연구의 기반조성 예산은 올해 2612억원에서 내년 2649억원으로 1.4% 증가했다. 특히 중이온 가속기 제작·건설을 위해 올해(1489억원)보다 51.1% 증가한 22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역점을 둔 R&D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 7774억원에서 내년 9320억원으로 19.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인력양성·활용 3321억원(15.7%↑)▲기술창업3392억원(36.3%↑) ▲사업화지원 2607억원(8.0%↑)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투자범위를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 등 5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전략이 수립되면 개편·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모델로 '(가칭)패키지 지원 방식'도 도입했다. 이는 기존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연관되는 기술·산업·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에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의 3개 분야에 시범적용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은 1조5230억원으로 올해 1조2122억원보다 25.6% 증가했다. 

 정부는 바이오경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글로벌 진출 잠재력이 큰 신약개발 분야를 지속 지원하고, BT·ICT·로봇 등이 융합된 신개념 의료기기 및 정밀의료 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신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5257억원에서 내년 5764억원으로 9.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유망신약후보물질 지원 965억원 (9.0%↑)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 722억원 (14.9%↑) ▲정밀의료 등 바이오융복합 1605억원 (34.1%↑)등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AI, 빅데이터, IoT 등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6439억원에서 내년 1조6945억원으로 3.1%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창업기업 지원 2757억원(41.4%↑) ▲기술혁신 지원 2779억원(17.3%↑)등이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시대에 대비해 가사, 교통, 방송·미디어 등에 AI·IoT 등을 접목한 생활편의를 높이는 미래 생활 신서비스 투자를 강화했다. 또 재난·안전, 기상예보, 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R&D 육성 예산은 올해 6647억원에서 내년 7826억원으로 17.7% 증가했다. 예로 ▲미래생활형 신서비스 1997억원 (41.3%↑) ▲공공서비스 스마트화 2156억원 (13.0%↑)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지진, 산불, 미세먼지 등 최근 대형화·복합화 하는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R&D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축재해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의 발생 전·후 단계에 걸쳐 범부처 R&D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재난·재해 대응 예산은 8951억원으로 올해 8116억원보다 10.3%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AI·구제역 분야 R&D 290억원(87.9%↑)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 159억원 (32.8%↑)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신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에너지신산업 등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특히 가뭄, 폭염 등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기후 현상 예·경보에 대한 R&D를 확대하고, 물부족 등에 대한 영향예보 연구개발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올해 8389억원에서 내년 8955억원으로 6.8%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2135억원(8.1%↑) ▲에너지신산업 2685억원 (8.0%↑) ▲가뭄발생 진단·예측 분야 36억원 (56.5%↑) ▲자연재해대응 영향예보생산 28억원(신규) 등에 투자한다.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재활치료,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국가치매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치매원인 규명, 조기진단 등 치매극복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ICT 융합 돌봄서비스 개발에도 신규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민복지 증진 예산은 877억원으로 올해 592억원보다 48.1% 확충했다. 구체적으로 ▲치매대응R&D 분야 393억원(106.4%↑) ▲재활지원R&D 분야 69억원(78.3%↑) ▲만성질환관리 분야 119억원(30.5%↑) 등에 쓰인다.

 정부는 투자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했다. 

 먼저, 관행적인 장기 계속사업을 일몰로 전환해 신규 재기획을 유도하고,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부처의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정착시켜 '구조조정→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또한 선도형 기술개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R&D 사업방식을 다변화했다. 첨단·미개척 분야, 고위험 분야 등 경쟁방식이 효율적인 분야에 경쟁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이종 기술·산업간 연계와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융합형 R&D 사업을 신설했다.

 더불어 대형 R&D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연구성과의 품질제고를 위해 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200억원 이상)에 종합사업관리(PM)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출연(연) 운영경비, 인문사회 연구개발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2일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6-29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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