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게 된다.
ICC 이사회는 6일(뉴욕 현지시간) 권 전 부소장을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ICC는 관행상 이사회 추천을 받은 의장 후보자를 투표 없이 선출하기 때문에 권 전 부소장은 사실상 당선된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권 전 부소장은 오는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16차 ICC 당사국총회의 선출을 거쳐 12월14일부터 의장으로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권 전 부소장은 국내에서 22년, ICTY에서 15년간 재판관으로 재직한 형사법 분야 최고 전문가다. 권 전 부소장은 124개 당사국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사국총회를 주재하고, 국제형사정의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ICC 당사국총회는 재판관 및 소추관 선출, 재판소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로마규정 및 소송규칙의 개정 등의 권한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편 ICC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서 우리나라는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송상현 전 재판소장, 정창호 전 재판관 등을 배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