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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의 잇따른 국회 구애··· 언제쯤 성과 볼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야당의 협조를 애타게 원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0일 벌써 세 번째 국회를 찾아 협치를 당부하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김 부총리는 10일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국회를 들러 신임 보수 야당 지도부를 만났다. 김 부총리는 먼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를 만나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며 추경 처리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 심의의 필요성을 호소한 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논의를 이어갔다.

 김 부총리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이후 취임식도 미룬 채 야당의 문을 두드려 왔다. 지난달 12일 김 부총리는 하루종일 국회에 머물며 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각 상임위 위원장들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를 모두 만났다.

 그는 "기재부에서 낮은 자세로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 다들 이해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라며 "방법론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잘 협의해서 빠른 시간 추경이 통과돼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추경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김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다시 찾아 야3당 정책위의장과 연이어 회동을 가졌다.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방법론적인 면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추경 자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조할 의사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 역시 이날 회동을 마치고 국회를 나가며 "추경 요건 또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 조금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하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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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를 찾아 홍준표 대표에게 추경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07.10 photo@newsis.com

그러나 7월 임시국회를 일주일 여 앞둔 지금까지도 추경 논의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추경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은 법적 요건 미비와 공무원 증원의 한계 등 정책적인 면에 집중돼 있었지만, 장관 인선 문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 등 정치적 문제와 얽혀 꽉 막혀 있는 형국이다. 김 부총리는 10일 바른정당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다른 정치적인 이슈와 연계되니까 제가 곤혹스럽다. 아시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강행으로 인해 추경 심의에 협조할 수 없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혜훈 대표는 "저희가 안 된다고 결사반대했던 김 후보자를 강행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다"며 "민생 문제인 추경과 정쟁을 연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저희 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을 내놓으셔야 될 공이 정부·여당에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당내 주도권 다툼이 일고 있어 추경 심의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부총리는 10일 홍 대표를 만난 직후 "추경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주셨다. 같이 검토해보자고 하면서"라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앞서 자유한국당의 추경 심의 보이콧과 관련해 "원내 일은 제가 한다"고 강조했지만 향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야 간 정쟁 격화로 김 부총리의 이러한 행보가 당장은 성과가 없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예결위 등 정기적인 국회 일정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정이 없을 때도 국회를 방문해서 추경 통과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국회와의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분이기에 그 진정성이 잘 전달됐으리라 본다" 평가했다.

 쟁점법안이 있을때마다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것은 종종 있어왔던 일이지만, 김 부총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횟수가 잦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관련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은 "추경 관련 핵심적인 관계가 있는 부처의 장관이니 잘한 거라 본다"며 "'대국민 명분쌓기'의 측면에서 (추경의) 시급함을 알리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시스>


세정신문  

입력 : 2017-07-12 09: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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