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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반대 부동산대책·세제개편안, 민주당 묘수 있나

문재인 정부가 2일 부동산대책과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 3당이 현 정부의 경기 대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설득 작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실적으로 야권이 반대하면 입법안 통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부자증세'에 방점이 찍힌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8·2 부동산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작업이 필수다. 허나 야 3당이 정부의 경기 대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 작업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무리하고 즉흥적인 경제정책과 재정운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서민정책'인지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 정책'인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2일 "노무현 정부 '시즌 투(2)'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은 시장에서 실패로 결론난 지 오래"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는 '부자증세'식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세제개편과 관련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이라며 "향후 재정 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 의지를 밝히며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제대로 논의 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또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가 시작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가 완강해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도 남아 있다. 첩첩산중인 셈이다.

 한편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 정기 국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 아래 추가경정예산의 파고를 간신히 넘은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다른 고민이 시작되는 셈이다.

<뉴시스>


세정신문  

입력 : 2017-08-04 0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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