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재경직 또는 지방세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재경직은 예산, 회계, 재정관리 등 유사업무를 통합하는 것이고, 지방세청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인사가 독립된 통합조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적체 문제,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대한 개선대안이 논의됐다.

‘지방세무직 인사적체의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체계 개혁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지방재경직 신설과 지방세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지방재경직 신설방안은 예산·회계·결산·경리·계약·감사·세외수입·재정관리 등 유사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 전문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재·세정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지방세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및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청은 전국 또는 광역단위로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을 묶어 지자체장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립적 인사가 이뤄지는 통합조직이다. 인사적체 문제 해소와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이 보강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자체장의 자율적 인사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 교수는 밝혔다.

유 교수가 제안한 단기적인 방안은 ▲일부 지방세무직 전직 허용 ▲세무 6급 폐지 ▲세무 5급 신설 ▲세무직 폐지 ▲복수직 업무 확대 ▲순환보직 및 전직허용 등이다.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국세 종부세의 지방세 이양, 현행 재산세율·종부세율을 합쳐 적용하는 방식, 현행 재산세체계 적용 등 종부세 개편방안은 제안했다.

‘지역특정자원에 대한 선택적 과세방안 연구’를 발표한 지방행정연수원 정종필 교수는 지역자원시설세 주요 개선과제로 과세자주권 확보, 과세대상 확대, 과표체계의 정비 등을 제시했다.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내년에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연구를 통해 지방세제 발전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