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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대구시, 누락세원 발굴 극대화…세수확보 총력

‘신세원 발굴 전담T/F팀’ 구성…지능적 세금회피 적극 대처

대구시가 지방세 전반에 걸친 누락세원을 집중 분석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지능화되고 있는 세금회피에 적극 대응하고, 누락세원과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 ‘신세원 발굴 전담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대구시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 부합 여부, 대규모 부동산 세원 등을 집중 조사해 누락세원이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미 원룸 미등기전매 등 제도적으로 취약한 분야와 미등록 전동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취득세 등 누락세원에 대한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

 

또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관외법인에 대해 서울·부산 등 현지를 방문해 세원을 조사하고 비상장법인 주식 변동으로 인한 과점주주 신고여부 등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대상자는 감면적정 여부와 감면조건 사용 여부를 조사해 누락된 세원발굴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세원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대구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유발부담금에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자료와 상호 전산대사 및 분석을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키로 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등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돼 지방세를 추징한 기업에 대해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추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만주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세수확보에 전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금번 점검을 통해 해당 부서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부서간 협업을 통해 세원발굴을 추진하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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