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1월 도입한 지방세 전문 DB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약칭 ‘OLTA') 도입성과를 발표했다.

OLTA는 기존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독자적인 지방세 전문 DB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기존 조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인 국세 중심의 유료 DB와 행자부나 지방세협회가 제공하는 무료DB 모두 자료량, 신속성, 검색기능, 비용 측면에서 지방세무공무원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OLTA는 올해 3월말 기준 지방세 법규해석정보 4만 7천여건으로 국내 최대 자료를 지방세 공무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규 자료를 위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OLTA는 법원 판례의 경우 1심부터 최종심까지의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고, 통합검색, 세목별 검색, 유형별 검색 기능과 요약정보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질의응답 메뉴를 활성화해 지방세무공무원의 세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전문가상담 메뉴를 신설해 전문상담사가 유권해석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OLTA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준하는 지방세 전문 DB로 발전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조문별 검색기능을 추가하고, 검색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관리 운영하겠다” 며 “장기적으로 3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모든 지방세무공원들이 유로 DB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지방세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방세무공무원의 OLTA 가입자수는 3천 836명으로 지방세 공무원 대비 35.2%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연구원은 유료 DB를 이용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공무원에게 더 많은 홍보를 통해 OLTA이용과 가입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