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면서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납부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전 세계 117개국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총 157억원(8만979건)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부과한 169억원(9만7,921건) 가운데 실제 징수된 것으로, 2012년 141억원(6만8,104건)보다 약 19% 증가했고, 징수율은 93.1%(서울시 전체 징수율 95.7%)였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주택·토지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재산세 부과대상은 2012년 3만4,442건에서 올해 4만5,295건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만3,266건에서 3만2,5건으로 38% 증가해 가장 큰 폭을 보였고, 건물은 6,172건에서 7,465건으로 21% 증가했고, 토지는 5,004건에서 5,775건으로 15% 증가했다.
외국인 지방세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3만5,261건)이 부과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대만(9,319건), 미국(7,071건) 순이었고,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국(19억원), 미국(17억원), 대만(1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가 4만5,295건(131억원), 자동차세 3만352건(35억원), 주민세2만2,265건(2억9천만원) 순이었다.
서울시 전체 지방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시 전체 정기분 1,571만건(3조4,454억원) 중 건수로는 0.62%, 세액은 0.49%로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외국인 지방세 비중은 서울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주택, 토지 등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부과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어 고지서 안내문 등 이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양해지는 외국인 지방세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 안내문은 기존 4개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불어)에 이번 달부터 몽골어를 추가해 제작·발송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