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지적으로 지난 2006년 1월 15일 해체됐던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친목회인 사단법인 관우회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 이름만 바꾼 채 관세청 관련 사업에서 여러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체 직전의 관우회 회원 대부분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임원으로 근무를 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 3월 정부는 관피아 척결 시행안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 후 3년 이내로 소속부처 관련 민간기업이나 그 소속 협회 등으로의 이직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만 바뀐 '구 관우회'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이 법에서 비켜나갔고, 현재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회장 및 본부장 모두 관세청 출신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제출한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지정 현황을 보면, 총 47개의 지정장치장 중, 세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20곳(43%), 대덕산업관리공단 1곳(2%)으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55%에 육박하는 26곳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운영하고 있는 지정장치장의 수입으로 연간 160억원대의 수입을 올려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1천60억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관지정장치장 관리인의 주 수입원은 민간 보세창고 보관료보다 2-3배 비싼 보관료로, 세관 검사 화물로 지정되면 무조건 지정창고에 보관해야만 한다"면서 "이러한 알짜배기 사업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관세청이 세관지정장치장 같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제 식구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래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다'면서 "관세청이 제 식구 감싸기, 일감몰아주기가 지속되는 한 국제물류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비리가 계속 이어질 우려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