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이면 세무사법 제정 50년이 되는 동안 1989년 한차례 전면 개정한 이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누더기처럼 되어있는 세무사법을 전면개정에 직무를 확대하 겠습니다.”

제 27대 한국세무사회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송춘달 세무사(사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가 21일 공식 ‘출마의 변’을 통해 △세무사법 전면개정을 통한 직무확대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저지 △세무사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송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2월 10일 회원 131명으로 창립해 2010년 12월 현재 회원 9천여명으로 크게 증가됐으나, 한국세무사회의 조직과 운영시스템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세무사의 직무영역은 그대로인데 매년 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하여 2천여명의 세무사가 배출됨으로서 날이 갈수록 세무대리업계는 어려움이 가중돼 많은 회원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세무사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 회계프로그램, 전자세금계산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현실을 그동안 회원님의 성원으로 오래 동안 중요회직을 맡아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제가 뒤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면서 “ 내년 2월에 있을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세무사회의 개혁의 기수가 되고, 자격사제도 선진화를 방어하는 수문장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송 세무사는 회장에 당선된다면, 다른 자격사에게 주고 있는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직무에 조세소송대리,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회계감사, 경영컨설팅 등을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0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제도선진화방안 저지와 더불어, 한국세무사회 및 사무국의 조직개편을 통해, 실효성 없이 방만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 간소화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회칙을 개정해 지방회장을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지역회장을 지방세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해 본회 회장단과 지방회장이 함께 회무를 논의하는 동일체로 의사결정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산프로그램 문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사무소직원 인력난, 업계전체를 수렁으로 몰고 가는 보수덤핑, 사이비단속, 합격자의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 송춘달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프로필

- 중앙상업고등학교, 경찰전문학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46기)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수료(20기)
- 제13회 세무사시험 1, 2차 합격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자금세탁방지정책자문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제8대)
- 한국세무사회 감사,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제8대)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단독선출직 3선)
-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6, 7대)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