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위원장은 회원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등 궂은 역할을 합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무사 스스로의 입장만 생각하면 많은 업무영역을 갖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수입도 많아야 하겠지만,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민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바탕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세무사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를 돕기 위해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를 보는 사회의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은 일부 극소수 회원의 비도덕적이고 탈법적인 업무행태가 있었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조세전문자격사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조직을 통해서든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이러한 생활신조를 지키고자 하는 싸움의 일환입니다.

물론, 잘못을 따지고 질책하는 윤리위원회가 회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 힘들고, 그래서 원성을 많이 듣는 궂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의 소신과 윤리위원회의 활동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힘들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한국세무사회의 앞날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점에서 심사숙고 끝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하더라고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예컨대 전쟁 등 국난에 처할 경우 전장을 누군가가 지켜야 하고 그 ‘누군가’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에서입니다. 즉, 세무사회의 윤리를 바로 잡는데 “좋은 일은 내가 하고 궂은 역할은 남에게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다른 분들이 하기 어려운 궂은 일이라 하더라도 저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세무사회의 부회장과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한 만큼 윤리위원장의 역할도 회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무난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 지난해 자체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근절대책이 있다면.

“저는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역대 윤리위원장님을 윤리위원회 고문으로 영입하여 상설기구화 하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윤리교육과 회원들의 윤리실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각 계층별 비공식 조직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되 불법세무대리 행위의 근절방안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기별 추진계획표 및 일정표 등을 제시하여 강력하면서도 신중하게 처리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낡고 구태의연한 윤리규정만 가지고는 윤리질서를 바로 잡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윤리메뉴얼’ 또는 ‘윤리 가이드 북’을 쉽게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윤리바이블에 의하여 회원의 윤리질서를 바로 세워 윤리혁명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기필코 !  기필코 !  해 내겠습니다.”

□ 세무사징계권 이관 문제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징계권 이관에 대한 입장과, 징계권이 이관될 경우 윤리위원회의 역할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회원 1만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무사 징계권이 정부기관에 있다는 것은 우리 전체 회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세무사의 직업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인 통제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협회와 공인회계사회가 경징계권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도 윤리실천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세무사 징계권은 반드시 한국세무사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세무사회의 윤리 관련 업무만 많아진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세무사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무사 스스로가 윤리의식을 갖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세무사회에서도 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지않으면 권리도 향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 방안으로는 1단계로는 현안문제로서 과제연구팀, 행동팀, 홍보팀 등을 구성하는 등 윤리위원회 내에 분야별 조직을 구성하고 윤리 정화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행동(추진)방향으로서 절대다수의 절대만족을 위하고, 대를 위하여 소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윤리가 바로 서야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가 살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를 가지고 말 없는 조용한 윤리혁명을 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년은 상호 20년을 앞당기는 중차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발로 뛰는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원 1만 명 시대에 걸맞게 조직을 재정비 강화하고 인체의 신경조직 같은 지역별 감시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상근으로 직접 전국을 발로 뛰고 직접 귀로 듣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는 “행랑아범”으로서 112, 119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몸집이 불어나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므로 이제는 지방세무사회의 윤리위원회라는 신경조직이 몸의 통증을 두뇌(중앙)에 바로 알려 즉시 진화 또는 치료·처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통해 불법세무대리행위 세무사가 적발되더라도 윤리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위원회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수인 윤리위원장님과 윤리 위원님들 어렵고 힘든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원의 한사람으로써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혈연⋅지연⋅학연 등의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보다 더 위력이 있음을 통감해 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의 병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법과 규정에 입각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부당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솜방망이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환부를 도려내고 고름을 짜내듯이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해야 우리 세무사업계가 온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직의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을 위하여 먼저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소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늘 주장합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처럼 절대다수의 절대만족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철퇴를 가하여야 할 때는 철퇴를 가하되 역지사지의 차원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일하겠습니다.  잠깐 우리나라의 허준에 해당하는 중국 편작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편작은 죽을병이 걸린 자들을 살린다는 명의로 황제와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공은 3형제가 모두 명의라는데 그대가 가장 뛰어난가?” “아닙니다.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나며 제가 제일 뒤집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공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가?” “예 그것(예방의학)은 큰 형님은 병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예방합니다.” 이와 같이 저는 윤리도 처벌위주보다는 예방위주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체에 병이 들었다고 하여 발병된 부위를 모두 잘래내 버린다면 몸의 지체 중 남아있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윤리가 바로 서야 세무사회가 바로 선다는 생각으로 윤리혁명을 이룩하되 말없는 조용한 혁명으로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저는 세무사회 부회장시절 많은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사 정기총회에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신학용 의원(법무사 겸 국회의원)께서 중국 쓰찬성 지진 때 법무사회가 성금 1천만원을 보냈다고 하면서 세무사회도 좀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서사들이 지방세 전담 세무사를 제도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골치가 좀 아픕니다.’ 라고 하기에 ‘저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임정완입니다. 저희들은 성금을 모아 쓰찬성에 3만달러를 보냈습니다. 또 쓰나미로 학교가 멸실된 미얀마에 사랑의 학교란 이름으로 다시 3만달러를 지원해 학교를 지어주었으며 박기종 주미얀마 대사께서는 이에 감동을 받았으며 미얀마 국민들 또한 뜨거운 감사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담 세무사를 제도화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의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는 바, 그 문제를 우리 세무사회는 슬기롭게 잘 해결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임정완 부회장님, 국회 좀 들어 오시죠’ 라고 하기에 저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저 국회에 자주 갑니다. 법사위 소위, 재경위 소위 등에 많이 갑니다.’ 라고 답변하자, ‘그 국회 말고 금배지 달고 국회 좀 들어가시라’ 하기에 ‘저 그런 능력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신학용의원은 ‘법무사 신학용이 국회위원 하지 않습니까? 한국세무사회 임정완 부회장은 왜 국회의원 안됩니까?’라고 하면서 ‘제가 재경위, 법사위 소속은 아니지만 한국세무사회를 위하여 도울 일이 있을 때는 우군으로써 확실히 돕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군 만들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시절 경험하였던 많은 일들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윤리위원장직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부당하게 행해지는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부정홍보물을 통하여 월 기장료 1만～3만원씩 덤핑으로 받으면서 수천 건씩 수임하는 부당수임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단호하게 징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회원 상호 간의 업무분쟁으로 인한 충돌은 징계보다는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 맡은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으로 윤리위원장의 역할을 200%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기호 1번 임정완 윤리위원장 후보 프로필
△41년 광주 생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영문과, 중문과 졸업 △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4년 재학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광주지방국세청 전산실(실장), 동부산, 남인천, 부천세무서 근무 △1981년 세무사고시합격(18회), 북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역임 △한국세무사회 이사 및 제25대 부회장 역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한국세무사회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부위원장(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