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제도 50년,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단체 도약

세무사 1만명시대 도래, 과당출혈 경쟁으로 위기 ‘공생발전’ 급선무

세무사제도는 1961년 9월 9일 ‘세무행정의 원활화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시행된 이후, 금년 제도창설 50주년을 맞게됐다.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정했다.

 

이 법의 목적과 사명을 바탕으로 세무사는 조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대리, 상담, 자문 등의 직무가 주어졌다.

 

구체적으로 세무사 직무를 보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등이다.

 

또한, △조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 △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소득세법에 따른 성신신고에 관한 확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세무사제도는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세무사는 지난 50년간 납세자와 국세행정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세무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현재 세무사는 조세불복 사건의 80%를 대리해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전체 개인사업자의 88%, 법인사업자의 91%를 세무사가 작성․신고를 대리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신고의 총 전자신고 40만5000여건 중 97%인 38만3000여건을 세무사가 전자신고한 것을 비롯해,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80~90%를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써 노블레스오블리주의 실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악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청년인턴제를 실시해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했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세무인력채용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다.

 

특히 세무사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매년 전회원이 참여하는 성금모금 운동을 벌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국내의 여러 사회복지단체를 찾아 기부와 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 2008년부터 3년 연속 미얀마에 ‘사랑의 학교’를 신축해 기증함으로써 민간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청량리 소재 ‘밥퍼운동본부’에서 노숙자와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밥퍼봉사도 5년째 펼쳤으며,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때에도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조세전문가로서의 재능기부에도 충실해 지난 2008년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한 정부의 유가환급금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 신청을 무료로 대행했으며, 청소년에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초·중·고 세금교실 개최 및 세금만화 발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와함께 모든 소속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세금고충 해결을 위해 매년 수만건의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사회관에 무료세무상담실을 개설해 연중 온오프라인으로 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듯 세무사는 세무당국과 납세자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면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재정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전문자격사로서 나눔과 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계는 세무사 대량배출 및 업무영역 축소로 인한 과당출혈경쟁으로 경기불황이 악화되고 있어, 제 2의 도약을 위해서는 블루오션을 통한 신규 업역 창출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새로운 50년의 재도약을 위해 세무사계의 공생발전방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세무사계는 세무사제도의 후퇴와 발전이라는 기로에 서있는 형국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