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 국세청에서 '디지털 세금계산서 교부제도(고시 2001-4호)'를 공표한지 만 2년2개월이 경과했다.

동 고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0개 항목만을 정의하고, 나머지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관련 S/W를 개발ㆍ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다양한 S/W 들이 개발되고, 서로 호환성이 없어 널리 확산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관련 사업자들이 모여 표준화 필요성을 논의하게 됐다.

지난 2001.12.18 처음으로 한국 PKI 포럼에서 'PKI 기반의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각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자세금계산서 전문가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12.18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대 토론회가 있었고, 2002.1.25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문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예비회의가 있었다.

이어 2002.2.19부터 3월5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협의회 발족준비위원회 및 대표위원회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지난 2002.3.20 드디어 전자세금계산서 전문가 협의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해 8월23일 전자세금계산서 규격 초안을 발표하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 전문가 협의회의 성격은 순수한 민간협의체로서 민간기업들이 소요 비용을 추렴해 추진했다.

그 작업 결과물은 공식적 표준화 절차를 밟기 위한 초안으로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이하 '포럼'이라 표시함)에 제출됐고, 동 포럼에서는 산하 전자문서기술위원회 밑에 전자세금계산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심의과정에 들어갔다.

2002.9월에 첫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난 3월18일까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표준 초안의 수정 등 실무작업과 함께 4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표준화 심의를 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워킹그룹의 조직 성격과 표준화를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조직 성격은 전자상거래/전자문서의 표준화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공식 단체인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산하 조직이다.

동 포럼이 운영하고 있는 두개의 기술위원회 중 전자문서기술위원회(간사기관:한국전자거래진흥원) 밑에 설치된 워킹그룹이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3월26일로 예정된 전자세금계산서 워킹그룹 제5차 회의에서 표준안의 최종 의결을 할 예정이며, 4월중에 전자문서기술위원회를 개최해 포럼 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포럼 이사회 등을 거쳐 6월말이면 포럼 표준으로 공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다음은 한국표준원에서 제정하는 KS규격으로의 제정 여부가 남아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워킹그룹 토의과정에서 전자문서를 만드는 절차는 KS규격으로 정하는 것이 맞고, 전자문서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제정하는 전자문서 표준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제기돼 양 표준 중 어느 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형태이든 표준이란 제도는 강제 규범은 아니다. 소비자가 구매할 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표준을 따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 표준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최소한 포럼 표준으로 공표되면 이를 따르는 제품들이 다수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진됐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세청에서 지난 2001.1월에 '디지털 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고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가규격으로 고시해 준다면, 보다 관련업계의 발전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세청이 최초 고시한 날로부터 2년 2개월, 한국 PKI포럼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지 1년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표준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아직도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전자세금계산서 규격은 국내 e-business 환경에서 업종의 장벽을 넘어 전체 기업들이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효시로써 원래의 목적인 전자(세금)계산서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향후의 e-business 시스템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다.

그동안 되도록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해 왔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종착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한번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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