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활용 등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및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재 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ㆍ부동산대책은 가계대출문제,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현 상태에서는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을 늘리기 위해 세제개혁과 규제개혁 등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