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로부터 발생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의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5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총 1천 75억원에 달하고 지역별로는 개발수요가 많았던 용인 231억원, 화성 99억원, 김포 6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의 25%를 국가와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결국 도는 고질적인 개발부담금 체납액 1,075억원 징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체납액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 과장급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징수기간동안에 모든 체납자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 이달 말까지 재산소유여부를 조회하고 재산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압류, 납부독촉과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도, 무재산, 거주불명 등 징수불가능 사유가 뚜렷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의 강력한 추진과 더불어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